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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이원용
6월문화사랑원고 첨부파일 :
20세기의 안보론



최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한다 한미공동성명에서 양국정상이 확장 억제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은 양국의 안보정책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여러가지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물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방어능력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며 미사일 능력을 포함하여 범주의 방어역량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과 관련한 확장억제공약을 확인한 것이고 양국의 지난정부에서 축소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의 확대이기도 하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오산미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오산기지는 한반도 전역의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지하벙커로서 유사시 한미양국 사령관이 연합하여 작전을 지휘하는 작전사령부이며 6.25전쟁 발생당시 미군병력이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한 곳이며 미군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최초로 희생을 표시한 곳이다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월25일 열병식 연설을 통해 핵공격 방위 확대와 선제공격을 언급한데 대한 방어 대비책이며  4년 전 북미정상이 싱가포르회담 이후 전면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도 재개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육지와 항공기를 활용한 훈련범위를 벗어나 모든 해상에서의 한미연합훈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강화되면서 한미정상의 견해차이가 사라지고 새로운 수준으로 변화됨에 따라 미.중갈등의 국면이 한국의 국익에 심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으로 인하여 한국이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였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소 반대적인 이론도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10여 년 간의 유화적 외교에서 변화된 목소리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한.미.일의 협력강화가 북.중.러의 동맹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 북한의 핵무장 강화로 이어져 한국의 입장만 난처해질 우려감도 관측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되자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 행진하였으며 중국함정도 동해상에 접근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하여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과 북핵압박이 문제화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론된 대북 억제 강화건에서도 중국과 러시의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시 야전배치 상테에서 반대단체와 주민시위로 막혀있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기지의 정상화도 적극추진할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기지는 2017년에 배치되었으나 5년 째 야전배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기지주변 일부주민과 반대단체는 물론 중국의 예민한 반응이 겹쳐있는 안보시설이기도 하다  본 기지에는 400여명의 미군장병이 주둔하지만 문재인 정부당시 부대시설에 대한 환경평가,출입권,부지공여등이 연기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한미군측에서는 미의회에 비공게 서면청문질의한 사실이 있다는 설이 있기도 하다 결국 북한은 2022년들어 16번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자행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최근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 즉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해외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거론하며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기간중 도발강도를 낮춰 순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540킬로미터 비행거리 360킬로미터 로서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만1천킬로 거리에 도달 할 수있다는바  이는 미국본토의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남미 일부까지 사정권이 될 수있다는 관측이다 한미양국은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를 군사행동으로 대처하면서 도발억제를 위한 신속한 타격능력을 현실적으로 시행하였다는 데 이는 그만큼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반응이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신속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반응이 상승되고 있다 할것이다

우리는 북한 통치자 김정은에게 평화를 가르쳐야 한다 김정은은 북한에 민주주의 꽃이 핀다면 3대를 이어온 공산주의 공작정치가 거짓이라는 판정으로 돌변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자유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 일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사회적 변질의 맛을 보았고 북한내 일부지역에서 장마당이 열리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샘물이 흐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정권에게 따듯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것이다  
2022-06-09

6월문화사랑원고(현재글)